“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은 약사 사전선거운동”

서울시의사회, ‘약사 퍼주기 및 사전선거운동 위한 시민건강 무시정책’ 규정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가 진행 중인 ‘세이프약국사업’을 "약사들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 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생각된다"며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세이프약국 정책을 ‘약사 퍼주기 및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시민건강 무시정책’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수만명의 의사들과 백만명이 넘는 의사가족들이 힘을 합쳐 약사들보다 더욱 강한 결집력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강력하게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작년 6개월간의 세이프약국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이달 중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차 시범사업에는 도봉구, 구로구, 강서구, 동작구 등 4개구의 48개 약국이 참여하였으나, 2차 시범사업은 강북구와 중구가 포함된 6개구에서 80여개의 약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3년 4월 성명서를 통해 세이프약국의 금연클리닉 연계사업은 흡연이라는 질환에 대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게이트키퍼 역할은 고도로 훈련된 정신과의사도 대처하기 힘든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의약품 도소매상인 약사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자살조장정책임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또, 주민 약력관리 및 상담에 대해 전문약에 대해서는 원가보존율 125% 이상의 조제료를 공단에서 지급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입가 대비 수백%의 약가마진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약력관리 및 상담 명목으로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추가비용으로 지급하는 혈세낭비라며 세이프 약국사업을 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또다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책 자체의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명확한 검토도 없고, 위에서 언급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없이 시범사업을 또 실시하겠다는 것은 세이프약국이 대단히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세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낭비하여 오로지 약사들만 먹여 살리겠다는 “특정 직역 퍼주기 정책”임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