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다시 오나?…약사사회 약사법 개정안 걱정

총선 여대야소 결과에 염려, '가능성 높지 않다' 반론도

약사법 개정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 2명을 배출함으로써 예상보다는 선전했다는 판단도 잠시, 곧 국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살아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대야소 국회가 성립되면서 여당이나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구도가 되지 않았냐는 것이 약사들의 걱정이다.

또,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다시 부각되면 마땅히 약사들의 목소리나 주장에 무게를 보태주는 역할론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것도 그렇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12일 "지역 의원 2명이 당선됐지만 앞으로 약사들의 입지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당장 약사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게 되면 속절없이 지켜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선거가 끝나면서 일간지 등 각 매체에서도 약사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복지부도 약사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태세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약사법 개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도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총선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이슈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에 힘을 싣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관심이 바로 대통령선거로 전환되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는 국회의석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청와대나 정부와 일정 부분에서 선을 긋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불법사찰이나 디도스 처럼 굵직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이슈가 가라앉지 않고 빠르게 대선 분위기로 전환되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담보하기 힘들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핵심은 여론의 동향"이라면서 "일반 국민이 약사법 개정안이나 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관심을 가질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