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보이지 않는 손' 정말 있나?

관련 입소문 하나둘 현실화…약국 긴장감 높아져

"어떻게 소문이 하나같이 현실이 되는지 모르겠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일정을 앞두고 나온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오는 21일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상정 일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상정을 앞두고 약사회 주변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대한노인회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움직임과 약국을 겨냥한 언론매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돼 왔다.

어떤 식으로든 여론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약사사회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게 얘기의 중심이었다.

관계자들의 입으로만 전해져 온 이같은 내용은 실제로 공중파의 '약국 들추기'로 현실화됐고, 한달여 전에 알려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적정선을 넘어선 전문의약품 취급도 최근 TV 전파를 탔다.

특히 지난 8일 대한노인회가 약사법 개정안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알려져 온 '소문'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 지역 노인회를 통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 통과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약사감시가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도 이어지고 있다.

1~2주 전부터 각 지역 약사회를 통해서는 '약사감시가 있을 예정이니 약국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연락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예상대로 당국이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를 진행하고, 이 또한 부정적으로 노출시키는 작업이 현실화된다면 약사법 개정안 상정과 처리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 당장이야 FTA 비준이나 유럽경제 위기 등에 약사법 개정안이 묻히는 것같아 그나마 위안"이라면서 "하지만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일련의 소문들이 하나둘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 일정이 시작되는 다음주에도 약국의 부정적인 단면을 들추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회에서 가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사한 사례가 계속될 것 같아 긴장은 이어지리라고 예상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