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자릿세'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 보도에 '이번 기회에 공론화시키자' 의견 대두

"일부 의원과 건물주가 인근 약국에 은밀하게 웃돈을 요구한다."

약국과 의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인식돼 온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다양한 시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한 매체는 병원 인근 약국이 이른바 '처방전 자릿세'로 수천만원을 의원이나 건물주에게 주고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새로 개업하는 의원의 60~70%는 자릿세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고, 여기에는 '컨설팅업자'가 개입해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국가에서는 이번 기회에 문제를 공론화시켜 바로 잡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약국이나 약사 개인이 '자릿세' 요구를 무시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새로운 약국 입지를 찾기 힘들어지면서 임대료도 점점더 접근하기 힘든 수준으로 상향조정됐다"면서 "앞으로도 입지 경쟁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약국 숫자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약대 정원이 늘어났고,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약국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데도 임대료나 웃돈 요구는 줄어들지 않아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비슷한 사례들을 수집해 당국에 제공하고,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다른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된데는 치열한 개국 경쟁도 한몫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결국 이렇게 문을 연 약국에서 어떻게 올바로된 복약지도와 제대로된 건강상담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분위기를 바꿔야만 6년제 시대에 맞는 약사의 역할과 약국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