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 도입방안 패널들 주장 제각각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각 패널들은 각자 주장을 펼쳤다.

첫번째로 의견을 발표한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약사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심야약국 운영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호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선진국은 처방약과 비처방 의약품으로 나누고 있으며, 비처방약도 약국 진열대 밖에 위치시켜 약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는 일반약 광고를 통해 약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카운터 안에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어렵다고 이 이사는 지적했다.

더불어 약사들의 미흡한 복약지도로 약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의약품 판매 독점권이 약국, 필요이상의 규제를 통해 가정상비약 구입조차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가정상비약 수준의 약품을 분류체계에 적극 반응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대표는 "중앙약심보다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복지부 산하의 논의 가능한 특별위원회를 둬 전문가를 둬 심도깊게 논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며 "중앙약심에 현재 구성 말고 언론, 시민단체 등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사회가 제시하는 약물 안전성 문제는 독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 독성관련 전문가들이 많으므로 이런 전문가들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이지만 조중근 대표와는 반대의 입장을 지닌 조윤미 녹소연 본부장은 "이번 논의는 단순히 판매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의약품에 대한 전체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6개월간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보고서나 야기될 문제를 분석한 보고서 조차 본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 조사 없이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언론 대표로 참석한 MBC 문소현 기자는 이번 공청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로 철학, 선택이 어떠냐는 문제다. 좀 더 열린 마음 각 부분에서 희생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국민들에게 진실성 있게 다가설 수 있지 않겠느냐. 열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 패널인 이상영 보사연 연구위원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존의 시스템에 약국외 판매 부분에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약의 판매장소는 심야시간 대까지 운영이 가능한 곳이며 바코드 관리도 가능한 곳이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