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병원-약국간 경쟁 부를 수도"

인천시약사회 송종경 회장 "원내조제 등 명확한 개념 정립" 강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대형병원과 약국간 경쟁체제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약사회 송종경 회장은 최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약사회 대응방향'을 통해 이른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대형병원에 인센티브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간 경쟁은 당연히 동반될 것이지만 투매에 가까운 저가공급 의약품으로 인해 원내 처방 의약품 가격이 낮춰져 환자의 본인부담금 역시 상당부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원외 처방 조제에 따른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발생해 원내약국 개설 허용이나 원내조제 허용에 명분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은 약국간 경쟁의 문제를 넘어 대형병원과 약국간 경쟁체제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송종경 회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약사회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대형 종합병원의 원내 처방비율을 낮추고, 원내처방의 한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하며, 약사회에서 문제 약국에 저가구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 부여를 전제조건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 미비로 인해 약국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어나고, 결국 보건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선택 분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송 회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