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실태조사 막바지 '끊이지 않는 원성'

일부 '차등수가제가 약국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지적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중인 근무약사 실태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실사를 받은 약국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처방건수와 근무약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사는 지난달부터 각 공단지사를 통해 이달말까지 진행중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각 지역별 약국 20곳 가량, 전체 서울시 소재 약국 가운데 500곳 정도의 약국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대해 일선 약국의 불만이 높은 이유는 약사의 근무사실 유무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설약사의 개인일정 파악과 함께 세무 부분이나 근무약사 인건비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주 조사를 받았다는 서울지역 A약사는 "근무하거나 근무중인 약사와 사전에 연락해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고 조사를 나온 것 같다"면서 "근무 시간 등을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하면 됐지, 지급된 급여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캐묻는 통에 적지 않은 시간동안 설명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특히 A약사는 "근무약사의 급여는 통상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급여가 약간 다르다"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개설약사가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생기는 급여차이를 이해시키는데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통상 200만원이 넘는 수준에서 신고되는 근무약사의 급여를 너무 적지 않냐고 이해하는 것은 근무약사 인력 수급과 급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는 것.

A약사는 주고 받는 급여대로 신고하고, 근무약사가 감수해야 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싶지만 근무약사를 채용하는 시장상황이나 관례가 그렇지 않은 것을 굳이 거론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또다른 B약사 역시 오전이나 오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을 풀타임 근무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일부의 사례가 전부인 것처럼 죄인 다루듯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약사는 "세금 부분이나 여타 부분은 약국과 세무서의 관계이지, 공단이 앞장서 나설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단지 건강보험료를 급여 수준 그대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 아니냐"고 이번 조사의 목적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원래 차등수가제는 처방전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된 것 아니냐"면서 "처방전 분산이라는 도입 당시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번 공단의 실태조사 처럼 약국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계에서 주장해 도입한 제도가 도입 목적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약사가 약국 발목을 잡는 일'을 도입한 양상이라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