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 '국가가 책임 운영하자'

대한약사회, 공급·재정부담 등 국가 운영방안 촉구 성명서

약사회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공급과 재정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5월 12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공급과 재정부담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이외에 국가 재정에서 담당해야 할 보장성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공급과 재정 부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는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에 의해 약제 급여제도가 전환되면서 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살 결렬,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거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제도적 결함으로 야기된 문제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고통으로 전가되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한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에 리펀드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독점력을 가진 제약사의 의약품 약가마케팅으로 인해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돼 온 약제등재와 약가산정 정책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환자의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 틀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희귀의약품 공급과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공급과 재정부담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운용에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견고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가입자나 공급자 모두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방향이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본회는 가입자 보험료를 주 수입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이외에 국가 재정에서 담당해야 할 보장성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공급과 재정 부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결단을 촉구한다.  특히 의약품의 선별등재 방식에 의한 약제 급여제도로 전환된 이후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경우 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결렬과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 거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결함으로 야기된 문제들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고통으로 전가되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에 리펀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공감하나, 제약사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 약가마케팅으로 인해 그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약제등재 및 약가산정 정책의 근간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청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보장성 확보를 건강보험제도의 틀 속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희귀의약품의 공급과 재정부담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여 주길 바란다. 2009. 5. 12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