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성격 감안, 카드수수료 조정 필요"

대한약사회, 관련 토론회서 실제 처방전 사례로 설명 예정

대한약사회가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약국이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해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등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업종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분야의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특성에 맞춰 요율을 책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 경제위기 상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세제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1.3% 부가가치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약국 요율인 2.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납부세액 공제비율과 각 업종별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 연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수수료율에 대한 부담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혜숙 의원 주최 카드수수료 해결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하영환 사무총장이 참여해 실제 처방전을 예로 들어 처방전에 따른 약국 조제수익이 수수료율에 의해 잠식당하는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분업초기에는 약제비 비중 60%인 반면 현재 약제비 비중은 72~73% 가량이라고 지적하고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라 약국의 이윤이 없는 약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거꾸로 조제료 비중은 낮아져 수수료율의 부담이 상당하는 사실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