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공급자가 본 수가결정체계는?

12일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의견 극명하게 엇갈려

"수가계약제가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 "수가조정률을 미리 판단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건강보험 수가 결정체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공급자와 보험자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병원협회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각계 대표자들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옥륜 인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돈 고대법대 교수가 발제를,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기망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박형욱 변호사, 안소영 공단 급여상임이사,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