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구회장 "면대약국 척결집중"

약사 직능 신뢰도 제고위해 '세심한 복약지도' 강조

[취임 100일 맞은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 인터뷰]

최초의 직선제 보궐선거를 통해 지난 7월 대한약사회 회장에 공식 취임한 김구 회장이 오늘(31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100일 동안 김구 회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T/F를 가동해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 발표로 불거진 일반인 약국개설 논란과 지난해에 이어 개별협상 형식으로 진행된 2009년 수가협상 등 굵직한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다. 공식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김회장의 견해를 들어 보았다.

"지난 100일은 회무 효율화에 주력"
김구 회장은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비롯하여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을 담은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건강보험 수가 계약 등 약사회 존립과 직결되는 현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에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약사 회원의 성원이 큰힘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회원에게 먼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사무처 기능을 국·실 위주로 전환해 양분된 정책과 기획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으며,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추진하고, 부회장에게는 주요 정책과제별 TF를 담당하도록 해 회무를 효율화하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과제, 공감대 형성에 중점"
주요 현안에 대해 TF를 구성해 거둔 성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구회장은 아직까지 TF별 회의가 1~2 차례 진행된 상황이라 가시적 성과를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면대약국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접수중인 면대약국정화추진TF나, 약화사고 대비 단체보험 도입을 검토중인 민생회무TF, 불필요한 약국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과징금 기준을 개선키로 한 약사법형평성TF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면서, 부회장을 중심으로 각 TF는 정책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증사업 확대해 경영활성화 도모"
김구 회장은 처방전에만 의존해서는 약국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주변에 있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약국을 도입하는 것이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세약국의 복식부기 기장 의무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해 친화형 웰빙제품에 대한 인증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수가협상, 만족할 수준 아니지만 이해 당부"
2009년 수가협상을 평가해 달라는 물음에 김구회장은 "아쉽더라도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공단의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협상이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특히 본격적인 협상 이전에 인상요인이 없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수가 2.2% 인상은 약사회에서 의료기관과는 차별화된 약국경영 특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주력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물가인상이나 보험재정 흑자규모를 감안하면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합의에 이른만큼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 위해 모든 수단 강구"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에 포함된 일반인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해 김회장은 정치권은 물론 소비자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일반에 개방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국민건강권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직능단체와 연계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빈도약 중심으로 시범사업 확대해야"
지난해 실시된 성문병처방 시범사업은 대상기관과 의약품 선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는 것이 김회장의 생각이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국립의료원의 경우 환자 대부분이 의료급여환자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저렴하기 때문에 저가의약품을 선택할만한 유인동기가 없었다는 것.

특히 시범대상 32개 성분명 가운데 전문의약품이 7개 성분에 불과했고, 일반의약품 가운데 4개 성분은 특정 회사의 제품만 있거나 제품간 보험약가가 동일해 성문명 처방의 실익이 없는 제품이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다빈도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회장의 지론이다.

"11월 중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선거관리규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투표용지가 발송된 이후에도 선거운동이 계속 진행돼 회원들의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작업은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로 인해 중단된 선거규정 개선 TFT 회의를 재개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11월 중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기간 면대약국 척결에 회무 집중"
김구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면대약국을 척결하는데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12월 14일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면허대여 약국을 구성하는 3대 인적요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완비됨에 따라 각급 약사회를 중심으로 면대 업주에 대한 청문을 실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자진폐업이나 약국양도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위 약사회 조치에 불응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사법처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세심한 복약지도가 약사 신뢰부른다"
취임 100일을 맞아 회무 추진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는 김구회장은 일선 약국과 약사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약사다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약사가 환자가 지명하는 의약품을 단순히 건네주고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라'고 설명한다면 과연 누가 약사를 전문가라고 생각하겠느냐"면서 약사가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세심한 복약지도로 약사 직능 전체가 신뢰받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 약국을 경쟁 대상이 아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료라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