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수수료 "이번엔 결론보자"

전반적 인하 움직임…'약국만 소외되나' 불만 높아

약국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기론이 확대되고,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약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번 기회에 종합병원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4월과 9월 두번에 걸쳐 이행실태 점검을 꾸준히 진행하며 인하 압력을 높이고 있고, 약사회 차원에서 구성한 민생회무 TF팀에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핵심과제로 강조하고 나섰다.

약국 카드 수수료 인하는 선거나 회의에서 입버릇 처럼 등장하는 주요현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얘기는 꾸준히 진행되지만 결과는 없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약국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2.4~2.7% 수준.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수수료 인하 정책이 3%가 넘는 업종이나 영세사업자 부분에 집중되고 있어 약국은 수혜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분위기다.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각 카드사가 연이어 발표하는 '수수료 인하'에서도 약국은 소외됐다.

일선 약국가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적지않다. 약가 비중이 70%선으로 높기 때문에 조제료만 놓고 단순히 환산할 경우 8~9%대 수수료라는 주장도 터무니 없는 얘기는 아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227조원 규모로 3%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약국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은 2006년 한때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현재도 상승중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종합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카드 결제 비중은 매년 늘어 현재는 60% 정도로 파악된다"면서 "소득공제 부분만 감안해 현금이 있어도 카드를 제시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A약사는 "많은 환자들이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받는 절차를 귀찮아 하는 면도 있어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동네약국 B약사는 "카드 수수료 인하 업종에서 약국은 늘 소외되는 것 같다"면서 "2만원이 넘는 금액은 주로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민생회무 TF팀 관계자는 "약값에 대한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아져 약국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2.7%선인 카드 수수료를 종합병원 수준이 1.5%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회나 단체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는 것도 쉽지 않다. 당국이 이같은 협상은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 따라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하나의 인하 사례를 만들어 수수료를 인하하고, 이 사례가 카드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단체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단체협상 형식이 불가능하면 거래 비중을 특정 카드사에 집중해 수수료 인하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 부분은 당사자간 계약이기 때문에 통상요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단체와 카드사간 협상이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