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회장 보선 저비용선거 쉽지 않을 것”

한석원 선관위원장, 직·간선 논란이 선거규정 개정 차단시켜

선거규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약회장 보선에서에서 현실적으로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 발생을 차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한석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이를 후보자 협의와 각서 작성 수준에서 실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강한 구속력이 없어 자칫 직전 직선제와 유사한 양상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일례로 언론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지에만 무료로 1회 게재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고, 토론회도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되면 이를 강제로 차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호별 방문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등 어느 문제 하나 규정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사 후보자들 간 합의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금지시킨다고 해도 분위기가 과열되다 합의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강력히 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5월 말 까지만이라도 시간이 있었다면 TF팀에서 마련한 다양한 개선안들을 선거규정에 반영해 개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직간선제 논란으로 인해 원 회장의 조기퇴진 결정이 초래됨으로써 이번 선거에는 개정안 적용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선관위는 5월9일이나 13일 경 2차 회의를 갖고 이번 보선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개선 사항들에 대한 논의와 안 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