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입력 간소화 해법, 패러다임 전환 필요

2차원 바코드 TF 외부 협상 성과 미진... 처방전 스캔 방식 도입 의견도

2차원 바코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개국가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실효성에 비해 의료계, 업체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2차원 바코드 표준화에 집중하기 보다는 처방전 입력 간소화에 대한 해법 찾기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7일 상임이사회에서 2차원 바코드 사업의 원활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T/F(팀장 이형철 부회장)를 발족했다.

TF는 같은 달 20일 첫 회의를 열고 의료계․업체․정부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입법화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의료계와의 간담회 등을 마련하고, EDB측의 표준화 관련 입장과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최근까지 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형철 부회장은 “정부, 의료계, 업체 각 분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대약 사무처나 TF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 등에 따르면 TF는 1차 회의 이후 아직 개별 주체에 대한 활발한 접촉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 거센 반발... 입법화 여전히 요원

이런 와중에도 의료계는 약사회의 2차원 바코드 사업 주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발표하며 입법화의 추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해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에 따른 복지부 의견 요청에 대해서 바코드를 암호화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환자정보 유출의 문제 등 일부 핵심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4일에도 처방전 발행의 주체는 의사인 만큼 2차원 바코드 사업에 대한 모든 과정의 주체가 의협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협의 행보에 따라 일부 개원가에서는 2차원 바코드 출력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입법화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DB, 디코딩 호환 프로그램 제안

2차원 바코드 사업의 선도업체격으로 표준화(비암호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EDB측도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 TF의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이형철 부회장과의 통화를 통해 입장을 재차 확인했을 뿐 그 동안 표명해 온 입장에서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EDB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바코드의 암호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힘겹게 형성한 시장에서 요금 수익발생을 불가능하게 만들 비암호화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스캐너를 통해 인식된 암호화된 개인정보와 처방정보를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비스 업체의 시스템에서 상호 정보를 호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약사회에서 제기하는 스캐너 구입과 요금의 이중 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해법 패러다임 전환 필요 주장 제기

일각에서는 이처럼 문제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해결점을 찾기 어렵고, 입법화가 되어도 바코드 출력 자체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국에서 처방전 입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가 남게 되는 만큼 이차원 바코드에 얽매이기 보다는 처방전 자체를 스캐닝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약사회 관계자들은 모 약국전산업체에서 기존에 문제가 되던 스캔 시간이 많이 개선되어 있어 실용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 처방전 입력의 효율화가 약국의 업무 불편을 해소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전산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포스의 도입을 통한 과학적인 재고․매출 관리나 GPP 등 약국 경영 시스템의 혁신과 같은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