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보장·약권수호 첨병 역할 해달라'

약업계 각계에서 의원 당선자에 보내는 메시지

지난 9일 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약사 출신으로는 한나라당의 원희목 대약회장, 통합민주당의 전혜숙 심평원 감사와 김상희 최고위원 등 3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10년만의 정권 교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예견되고 일반약 수퍼판매 등 의료계의 공세 등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환경 속에서 이들에게 거는 약업계의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업계 구성원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른 요청과 함께 업계와 보건의료계,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의 차원에서 필요한 여러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크게 직권수호와 약업계 발전, 보건의료직능 상생발전, 그리고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줄기를 중심으로 따로, 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본지는 약국가에서 학계, 제약·도매까지 약업계 각계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와 당부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들어봤다.

약사랑회 문승렬 회장

우선 당선을 축하드린다. 국민의 대표로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실 것과 함께 업계의 대표로서 다음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첫째 의료계의 선택분업 주장을 사전에 차단해 달라. 둘째 성분명처방 실현을 통해 의약분업이 그 원래 취지에 맞게 형태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 셋째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 힘써 달라. 넷째 의약품 수퍼판매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달라.

연구공간DOP 이주영 대표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차기 국회가 되길 당부한다. 국민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줄 수 있는 것도 국가다. 약가가 적게 책정돼 에이즈, 백혈병 치료제 등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국민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 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새 정부가 실용과 경제발전에 주력할 때 국민의 건강만은 그러한 경제논리에 의해 뺏기지 않도록 강제해주길 부탁한다."

대한약학회 전인구 회장

"보건의료 분야의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 직능이 존중되고 국민을 위해 각기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또 보건산업 특히 제약산업이 적극 활성화되어 산업으로서 성장하고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제도개선과 제반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제약과 약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신약, 개량신약 및 제네릭의약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품질관리, 병원의 약제서비스 등의 약무담당인력의 심각한 기근현상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약학대학 6년제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25년 넘게 동결된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현실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산업육성 측면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있기를 고대한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서영거 회장

" 먼저 제 18대 국회위원 당선인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당선된 만큼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공약했던 사항들을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기를 부탁한다. 표를 의식한 경제성 및 실효성 없는 공약은 제외하고 장기적 계획과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필요한 공약사항만 실천하기 바란다. 특히 18대 국회를 통해서 국가가 선진국 대열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초 및 응용과학에 과감한 투자를 제안할 수 있는 미래를 보는 정치인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한국병원약사회장 손인자 회장

"먼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제18대 국회 의원으로서 여야 할 것 없이 맞춤형·예방형·통합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과 예방중심 평생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 또한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3000여 병원약사들이 환자안전관리 및 의약품사용과오 예방, 환자들에 대한 약제서비스 질 향상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약사 인력 구조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당선자들께서 합리적인 병원약사 인력 기준 정립과 더불어 인력 등급별 수가가산제도의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제약업계

제약계는 약사 국회의원들이 약사의 권익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약업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루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권신장에만 매달리다 보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신뢰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번에 비해 약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 만큼 1당 백의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펼친다는 마음가짐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제약계 한 인사는 "저가구매인센티브 등 주요 사안에 제도의 취지나 허점을 약사 국회의원들이 이해하니까 힘을 받았다. 이런 면에서 약사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약사들의 권익만을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 국민의 보건의료산업 등 큰 틀에서 움직일 때 동시에 약권도 신장되는 것이다. 너무 약권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 산업을 바라보며 정책을 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약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펴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을 우선으로 해서 전 약업계가 발전하며 공존공생할 수 있는 균형감있는 정책을 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도매업계

도매업계는 일반약 확대에 강하게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반약이 확대돼야 약국 경영도 활성화되고 유통도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재분류를 통해서라도 일반약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일반약 확대가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첩경이라는 점과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도매업계 한 인사는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일반약을 확대시켜야 한다. 미국은 잔탁 같은 약은 일반의약품인데 우리는 전문약으로 가고 있다. 웬만한 위장약치료제나 안약 연고제도 재분류를 통해 일반약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약이 많아야 약국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새기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특정 직능 위주로 정책을 펴면 오히려 의정활동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약권신장도 중요하지만 제약 유통산업 발전에도 매진해 주기를 방부한다"고 말했다.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특히 일반약 활성화와 연계해 약사 국회의원들이 민간보험 도입 저지에 첨병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이미 지난달 24일 제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약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금까지 일해 온 것처럼, 앞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를 전한 바 있다. 특히 특정직능에 치우치는 정책과 법률이 아닌 직능 간 상호 인정과 협조를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