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약사관계법령 약국법률상담집 발간

홈페이지서도 열람가능토록 준비 작업 중

대한약사회(회장직대 박호현, 법제이사 박영근)는 지난달 28일 약국경영에 필요한 약사관계법령 상담사례 등을 책으로 엮은「약국법률상담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약국법률상담집」은 의약분업, 처방조제, 의약품 판매, 호객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약국개설과 임대차, 약국관리, 약국근무와 노무관리, 면허․자격 관련, 벌칙과 행정처분, 건강보험, 마약류․오남용우려의약품 관련, 채권․채무, 약국세무 등 주제별로 묶어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 판례, 주요 약사관계 법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공포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감수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법률상담실 코너에 약국운영과 관련된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여 대한약사회 박순덕 고문변호사가 맡았다.

「약국법률상담집」은 3월 말에서 4월 초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배송될 예정이며 대약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