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내 제약산업 육성의지 버렸나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

정부가 약가와 관련해  제약사에 불안감을 안져 주는 표현을 잇달아 내놓으며 제약계가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개량신약 건만 해도 제약계 내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개량신약 용어정의, 급여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입장 표출을 통해 사실상 개량신약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추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 정부는 최근 독자개발 신약으로 평가받고 당연히 급여를 받을 줄 알았던 펠루비 정에 대해 비급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개량신약인 프리그렐도 비급여로 결론지었다.

단순한 염 변경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놓고 있지만, 제약계에서는 국내 제약계가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설정한 개량신약의 비급여 방침이 표출된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상황이 이 같이 돌아가며 업계에서는 ‘정말로 정부가 국내 제약사를 키울 의지가 있나’라는 목소리를 내뿜고 있다.

혁신적 세계적 신약개발이 당분간 힘든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제약산업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하며, 개량신약 육성정책을 표명, 제약계도 제약계가 개량신약 등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과 개량신약 육성정책을 표명했던 정부가 요즘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립서비스도 하지 않는다. 약물경제성 평가가 나온 이후 들어보지를 못했다.”며 “ 온통 약가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지며 제약산업은 완전히 관심 밖이라는 느낌이다. 한쪽 길만 가나 보니 원래 가야할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체질강화가 안된 상황에서 개량신약 등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단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내 수준을 아예 생각지 않고 있다. 아직 선진국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리지날과 경쟁할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봉쇄한다는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내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과연 국민을 위한 길인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속 가격을 깍으면 저가약은 결국 퇴출되고 경제성평가에서 우위를 점한 약이 고가로 나오며 그만큼 인상요인을 가져온다는 것.

한 인사는 “장기적으로 약값이 깎이면 어쨌든 시장에 작용하고 제약사는 퇴출시켜 버리고 다시 만든다. 경제성 평가에서 우위를 점한 약이 약효를 바탕으로 나오면 가격인상 요인이 된다는 것”이라며 “비급여 전환은 그만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는데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하면 아니라고 본다. 자료제출이든 개량신약이든 가이드라인을 내서 선진국처럼 각 단계별로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개량신약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것을 보험재정에만 맞춰 비급여하거나 약값을 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약사에 예측가능성을 줌으로써 신약개발을 촉진시키며 제약산업을 키우고, 국민들이 값싸고 좋은 약을 줄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