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원인규명부터 이견

‘의약품 접근성’ vs ‘과당경쟁’ 동상이몽

불법 리베이트 등 국내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해결방법에 있어, 관련 당사자들 간의 심각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약업계의 윤리적 경영’이라 주제로 약과사회포럼이 진행한 토론회는 제약업계 관련 당사자들 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지점은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 제약업계의 과당경쟁 체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 투명사회실천협 “리베이트…의약품 정보 부족이 원인”

우선 KRPIA 심한섭 상근부회장,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 등은 국내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 원인으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부족’을 언급했다.

심한섭 상근부회장은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되는 과정에서 약의 가치, 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며 “일반 공산품처럼 이윤의 극대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의약품의 가치가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부회장은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의약품 선택권이 없다”며 “의약품의 선택권을 대행하고 있는 의사들도 도덕적으로 의식을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오른쪽 사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권고사항을 거론하며 △정보의 불균형 △시장의 불확실성 △보건의료시스템의 복잡성 등을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제약 산업의 공정경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약 산업 내에 존재하는 정보의 불투명성과 비대칭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의약품 및 의약품 유통정보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의약품 정보’ 개념 혼동 말아야…핵심은 ‘과당경쟁’

반면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등은 ‘국내 제약업계의 과당경쟁 체제’를 제약업계 불공정거래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나서 대조를 이뤘다.

우선 권경희 교수(왼쪽 사진)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이 언급한 ‘의약품 정보의 불균형’에 대해 “의약품 자체가 지닌 특성에 관한 정보와 의약품 생산, 유통과 관련된 정보로 구분되어 논의해야 한다”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날 토론의 주제인 ‘제약업계의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 자체가 지닌 난해한 정보가 아니라,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과 관련된 정보들이라는 점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의약품 자체가 지닌 정보들은 난해한 용어들로 구성돼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순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오히려 의약품허가,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정보는 정부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교수는 “국내 의약품 유통의 특수성과 난맥상은 제약사와 도매상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에서 비롯된다”며 “음성적인 뒷거래를 통한 의약품 선택과 판매를 조장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의약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 국내 제약업계 불공정거래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등도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과당경쟁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이와 연동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고시가제도 및 실거래가상환제도 등 약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조리를 감소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한 제약업계 불공정거래 해소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문옥륜 약과사회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김정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사무처장과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권경희 서울대 약대 교수, 맹광호 카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 문경태 제약협회 상근부회장, 유충렬 의약품도매협회 정책고문,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심한섭 KRPIA 상근부회장,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형원 법정책학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