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FTA수석대표 "의약품분야 빅딜 없다"

제약협회 간담회, 제약산업보호장치 계속 유지 노력

제약업계가 제8차 한미FTA협상서 의약품분야가 무역구제등과 빅딜방식으로 일괄타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한국측 수석대표는 한국 제약산업의 보호장치는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의약품분야는 빅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한미FTA수석대표는 지난 6일 제약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훈수석대표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신약 및 제네릭이 공히 적용되는 것에 대해 미국측이 이해하고 있으며 윤리적 관행은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 특허 허가의 연계는 한국은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수준으로 협상을 진행중이고 자료보호는 유사의약품에 대해 적용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 존속기간과 관련해서는 FSC가 허가 요건이므로 그 기간을 보상토록 하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며 특허심사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간 합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훈수석대표는 한국측의 요구사항과 관련 GMP상호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며 향후 진지하게 논의하는 협상 메커니즘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허가 자료 인정 및 유사생물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해서는 합의 도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따라서 개량신약및 제네릭의 개발이 다소 어려워 질것으로 분석된.

김대표는 미국측이 한국측 요구사항을 상당부문 수용하고 있으며 경제성 평가 관련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서 제약협회는 한미 FTA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등 주요 현안을 일괄타결하는 빅딜방식은 안된다고 강조했고 특허 허가 연계, 존속기간연장, 유사약물의약품 대상 자료보호에 대해 수용불가등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외교통상부에서는 김종훈수석대표·이성호 북미 통상팀장·윤영조외무관, 제약협회는 김정수회장·어준선이사장·정지석부이사장·유승필자문위원·문경태부회장·이인숙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