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인하 제동 걸리나… 건정심 소위 상정 전격 연기

보건복지부, 19일 오후 “충분한 의견수렴 위해 2월 소위 안건 제외” 통보 제약계 3조 원대 피해 우려 등 거센 반발에 정부 ‘숨 고르기’ 돌입 관측 2월 처리 불발로 7월 제도 시행 사실상 불투명… 합의점 도출 난항 예상

그래픽.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제네릭 약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격 연기됐다. 당초 20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오후 전격적으로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 정부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건정심 서면심의 안내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2월 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약가제도 개선방안 안건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연기되어 2월 소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일 소위에 해당 안건을 올리고 세부 내용은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1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춘다는 큰 틀의 방향성만 발표된 이후 세부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던 터라, 이번 소위는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다. 하지만 회의 직전 전격적인 연기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평행선 달린 간담회... 상호 입장차만 재확인

지난 12일 열린 복지부와 제약기업 간의 간담회는 구체적인 세부 조정안 논의보다는 양측의 기본 입장만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구체적인 약가 인하율이나 세부 기준 등은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며 "업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막대한 충격과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복지부는 기존의 정책 추진 의지와 원칙적인 입장만을 설명하는 등 서로의 시각차만 확인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 '3조 원대 손실' 경고가 부담으로 작용

이번 상정 불발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이 꼽힌다. 업계는 정부 원안대로 제네릭 약가인하가 강행될 경우, 제약산업계가 감내해야 할 손실액이 최대 3조 원대에 달해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해 왔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과 함께, 개편안의 건정심 의결 및 정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처럼 극도로 고조된 산업계의 불안감과 반발을 무릅쓰고 개편안을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정책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약가 산정률 하락 폭과 인하 방식 등을 두고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꼬여버린 타임라인… 7월 시행 불투명해져

이번 안건 상정 불발로 당초 정부가 구상했던 정책 타임라인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20일 소위 논의 → 2월 중 건정심 본회의 처리 → 7월 제도 시행'으로 이어지려던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제약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인하 강행은 제약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며 “이번 연기를 계기로 기존 약가 정책과 개편안이 국민 건강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연기 사유로 명시한 만큼, 향후 제약계와의 추가적인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지, 그리고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