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유럽도 중국 바이오 견제?..‘호라이즌’ 연구 참여 제한

바이오, 보건, AI, 양자 관련 프로젝트 등 보조금 신청 금지 지역 안보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 중국과 공유 우려

국제학술지인 네이처가 2월 16일자 뉴스(Why Europe barred China from flagship Horizon research programmes) 를 통해 유럽이 유럽 대표적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중국 참여를 배제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Horizon 2020 프로그램 후속 연구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연합이 935억 유로(미화 1,11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핵심 연구 및 혁신 펀드 프로그램이다

네이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국에 본사를 두거나 중국이 통제하는 조직들은 AI, 통신, 보건, 반도체, 바이오, 양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지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을 중국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기후, 생물다양성, 식량, 농업 관련 일부 연구에는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호라이즌 유럽을 관장하는 유럽 위원회(Europe Commission) 비즈니스 분석가 베아트리스 플라조타는 웨비나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누구와 협력하는지 주목해야 하는 경제적·지정학적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식재산권(IP) 보호가 EU의 우려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이전에도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과 관련해 중국 군에 이익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 공유를 문제 제기했다. 

미국은 중국이 영업비밀을 훔치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함께 중국 내에서 판매하도록 강요하며 지적재산권을 획득했다고 비난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반복적으로 부인해 왔다. 

유럽에서는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중국 기관과 협력해 논란이 된 사례가 몇 건 있었다.

“중국 연구기관,호라이즌 유럽이 지원 대부분 연구 보조금 참여할 수 없어”

호라이즌 유럽 문서에는 중국이 "원치 않는 지식재산권 이전"을 지원하는 이니셔 티브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는 AI, 로봇공학, 바이오 등 중국의 기술과 제조를 활성화하는 10년 정책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포함되며, 국경 간 IP 라이선스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군-민간 융합 전략으로, 군과 과학 혁신의 활용 및 공유를 장려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와 중국이 2019년부터 연구,특히 새로운 혁신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상 목표는 '연구 및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부터 연구자들의 이동에 이르기까지 EU와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2023년에도 중국 기업들이 Horizon Europe 프로젝트들의 일부 참여가 제한됐는데, 이 프로젝트들은 시장에 거의 도달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중국 연구기관들은 더 이상 호라이즌 유럽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연구 보조금에 참여할 수 없다”며 “ 반면, 그간 영국과 스위스는 정치적 긴장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가 금지된 바 있으나 이제 영국과 스위스는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EU)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아시아 최초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하면서 지난해 국내 연구기관이 7개 과제에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연구팀은 총 600만 유로(약 103억원) 규모 식량·농업 분야 연구 등에 도전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국내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지속 확대, 글로벌 공동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