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안정화-제약사 영업환경 개선

한양증권,재정수지 견조 진행-올해도 당기수지 확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따라 제약업종 실적에 영향을 미쳐왔던 정부의 약제비 억제책 강도가 약화되며 제약사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양증권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6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건강보험 재정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악화되며 2001년 한해 동안 약 2조 4천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약품사용의 규제와 비정상적인 약가를 인하하는 등 강력한 약제비 억제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2001년 사상 최대의 2조 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재정은 2002년 7,600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한 후 2003년 1조 794억원의 흑자를 기록, 정부의 예측보다 재정수지가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당기수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

한양증권에 따르면 1월 당기수지가 3개월 만에 3,770억원 기록하며 흑자 전환됐고, 2월에도 2,257억원의 당기이익을 기록해 2월까지 누적으로 6,29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2004년 1월 건강보험료를 6.75% 인상했고 하반기 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을 할 계획이어서 올해도 정부의 당기수지는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월까지 누적으로 당기수지가 6,297억원으로 확대되며 누적 적자규모가 1조원을 하회하며 8,625억원으로 감소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양증권은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의 예측보다 빨리 2005년 상반기 중에 흑자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

건강보험의 차입금 총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눈여겨 볼 대목.

2002년 말 2조 6,138억원 수준이었던 건강보험의 차입금 총액은 2003년말 2002년 총액의 59%인 1조 5,347억원을 상환해 10,791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 2월말 9,098억원으로 차입금 규모가 1조원 아래로 감소했다.

김희성 애널리스트는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정부의 약제비 규제 강화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대규모의 약가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약제비 억제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약화됐다"며 "이러한 점은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제약사의 주가와 수익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정감사자료집과 보건복지부를 자료를 토대로 한양증권 재작성

연도별 건강보험 당기수지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2004년 한양증권 전망

건강보험 차입금 총계현황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