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인하 정책, 비급여 증가 및 재정증가로 이어졌다"

최윤정 교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회서 발표..."다면적 정책 수립 필요"

연세대학교 최윤정 교수. ©약업닷컴

2012년부터 시작한 정부의 약가인하 기조 정책이 장기적으로 의료비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적정 수준이 보장되지 않아 국민들에게는 비급여의약품 증가 등 의료비용 증가, 제약사에게는 매출저하와 낮은 수익성의 코프로모션 등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제약산업의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25일 서울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린 '202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연세대학교 최윤정 교수(공동 연구 중앙대 강창희, 서강대 전현배)는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우선 연구진은 2012년 4월 시행한 일괄약가 인하 이후, 제약사 측면의 연구가 적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실제 약가인하 시행 후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 증가와 고가의약품 선호 현상 등을 봤을 때 제약생태게에 일괄약가 인하가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제약기업의 행태변화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비자 후생 및 건강보험 재정 변화를 각각 분석했다. 

연구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관측이 가능한 96개 기업을 추려 연도별 제약사의 제품명, 품목코드, 생산단가, 주성분코드, 포장형태, 함량, 급여·비급여여부 등을 정리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맞춰 보며 약가 인하 정책과 그로 인한 상한금액 변화도 계산했다. 특히 인과효과의 추정값을 식별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이중차분법(조치 전과 후에 따라 경향성을 두 번 나누는 형태의 통계기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2012년 96개 제약사는 2013~2019년까지 미노출 기업(약가인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업을 가정한 것)에 비해 적게는 26.0%에서 많게는 51.2%까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변화 폭 예상. ©약업닷컴

즉 약가인하의 영향은 없었을 때보다 많게는 절반 이상 매출을 줄였다는 뜻으로 장기적인 성장세가 둔화하며 제약사가 긴 기간동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았다는 뜻이라고 연구진은 전했다.

여기에 약가 인하 충격을 받지 않는 품목(미인하 급여의약품)의 생산을 늘리면서 재정부담이 증가하거나 소비자의 보장성은 악화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일괄약가 인하 이후 국내 제약사 행태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약가인하 정책의 영향을 받은 기업은 매출액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일괄약가인하 이후, 상대적으로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생산을 더욱 증가시킨 반면, 급여 의약품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크지 않았다는 것. 

연구진은 이는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에서 급여의약품의 생산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공급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최윤정 교수는 “제약기업들은 약가인하에 따른 성장 둔화를 막고자 급여 미인하와 비급여의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 약제비 부담액은 오히려 증가시키고 건보공단의 재정절감 효과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끼쳤다”고 정리했다.

이어 "정책이 의도했든 안했든, 기업의 행태 변화로 인해 소비자 후생과 건보재정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제약산업 생태계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생태계 이해 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