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생기면, 규제도 하나씩"…바이오헬스 몸살

사고 수습용 규제, 잠자는 데이터, 부동의 범부처 지적

미래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산업발전을 발목잡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뤄졌다.

17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무르익는 디지털 의료혁명, 우리의 할 일은?-바이오산업 규제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제116회 코리아리더스포럼'에서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이 발전의 토대가 마련돼 있음에도 진입단계부터 장벽이 있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정선 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국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의료정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명시하고 비식별화 개념을 법제화하며, 원격의료 범위를 시범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네거티브 규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가 사건/사고 중심으로 반응하는 후발식 국내 규제변화 문제점과, 단일부처가 아닌 범부처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양윤선 대표는 "4차산업혁명시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는데, 이미 승자독식이 시작되고 있고 안타깝지만 그 자리에 한국은 없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는 미국·일본 수준은 아니라도 중국보다 앞서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미 따라잡혔다"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특별한 해법이 아니라 우수 인재 유치, 파격적 투자, 적극적 규제완화라는 보편적 방법에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헛바퀴를 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제도나 규제가 청사진에 의해 차근차근 이뤄지지 않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여론에 맞춰 짜깁기, 눈가리기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첨단기술산업을 제도가 쫓아갈 수 없다는 것.

양 대표는 "2005년 '황우석 박사 사태'를 보면, 황우석 박사가 국내 모든 줄기세포 연구를 혼자 한게 아닌데도 (사건을 통한 규제가) 배아줄기세포 연구 진입에 중요한 배아나 난자 사용을 막아버렸다"면서 "올해 발생한 '코오롱 인보사 사태'는 모든 유전자치료제에 STR검사를 받도록해 부담이 커졌다"라고 사례를 들었다.

더불어 양윤선 대표는 "국가핵심 3대 과제로 바이오헬스를 정했으나, 범부처 액션은 아직까지 일하고 있지(Working) 않고 있다"며 "4차 산업 시대에 핵심산업이 중요하다면 별도부처 등 방안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이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선 바이오헬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자원-시스템' 세가지 축 중 '기술'을 제외한 두가지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짚어냈다.

최윤희 연구위원은 "20여년간 정책연구를 하며 느끼는 점은, 기술수출 사례로 봐도 한국의 바이오헬스산업에서 기술은 성장해왔는데, 기술-자원-시스템 중 기술에만 너무 주목한 면이 있다"며 "기술력은 있으나, 데이터에 대한 자원경력, 혁신을 받아들이는 사회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OECD 최근 보고서에서 '21세기 건강에서 데이터가 일하게 하라'라는 주제의 보고서로 OECD 국가를 평가했는데, 한국이 헬스케어 데이터양은 1~2위를 다투는 반면, 랭킹은 꼴지에 가까운 이상한 수치가 나왔다"면서 "외국에서는 '왜 데이터(건강보험 등)를 갖고 국민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데에 쓰지 않는가' 이상해 한다"라고 전했다.

국민 인식 측면에서는 "얼마전 산업 연구원에서 헬스케어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놀라운것은 EMR 등 디지털 헬스 정보가 있다고 인지하는 국민은 80%에 달하는데도, 신약개발·의약품 부작용감소·맞춤의학 서비스를 받을 수있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30%에 불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윤희 연구위원은 "국민이 '헬스 데이터는 내 데이터'라는 가치를 인식하고, 공유되는 목적이 건강을 높이기 위한 선한 의도(신약개발, 의료비용 감소)에 쓰이도록, 성장동력의 금광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국민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시영 연세대 교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결집된 전략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시영 교수는 "국가 연구비 측면에서 R&D 대부분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활용되는데, 진입장벽이 높아 연구비 확보에 치우치다보니 내수엔 살아도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져 산업경쟁력이 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동안 국가연구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 창업기업과 1000억이상 바이오 기업이 나오고, 벤처캐피탈(VC)가 2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능있는 꿈틀거림이 있다"면서 "아직 이해관계가 많아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글로벌 투자관점에서의 기업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송 교수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산업이 최고가 돼야 하는 동시에 이미 나온 의약품의 cost benefit(비용 효과) 재검증을 위한 R&D에 투자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신약만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임펙트 있는 치료제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세계를 재패하는 결집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