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적정보고율 따른 일련번호? 시행방식 공개 촉구

명확한 기준 없어 현장서 혼란 가중…2D·RFID 이원화 등 제도보완도

정부가 의약품유통업계의 보고율을 감안한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통협회가 구체적인 시행 방식의 공개를 촉구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일련번호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제반 여건 마련시 참여해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에 제도 보완을 적극 주문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일련번호 제도가 세계적인 추세로서 미국과 유렵에서 해당 제도를 연구하고,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은 일련번호 제도는 제약, 수입, 도매까지만 시행되고 요양기관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완벽한 유통이력추적, 이력관리 효율화라는 목적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된 방식으로 혼란을 주지 않고 시행돼야 하나, 우리나라의 일련번호제도는 RFID와 2D 바코드 방식 두 가지로 실시하고 있어 수만 가지 약을 취급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에서는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에서도 RFID와 2D바코드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업계와 정부간 다툼이 있었으나, 정부가 수년에 걸쳐 RFID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를 설득하고, 법으로 2D바코드 방식을 강제화해 통일된 기준 아래 일련번호제도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극히 일부인 10여개 제약사가 채택한 RFID 방식을 인정해 사용자인 의약품 도매의 비효율성이 있다는 것.

의약품유통협회는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은 제약사(RFID)와는 달리 의약품도매는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원의 개별적인 투자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련번호 제도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수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도 비용투자에 비해 얻어지는 효율성이 높지 않아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제 등 갈수록 늘어나는 비용에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유통협회는 일련번호 제도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반대하고 폐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유통협회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유통정보선진화를 통한 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며 정부에 적정보고율 따른 시행 방식 공개, 2D·RFID 이원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 등을 제안했다.

우선 협회는 10월 국정감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혜숙 국회의원에게 답변한 현실에 맞는 적정보고율에 따른 시행이란 어떤 방식인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보고를 어느 기준에 맞춰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의약품 도매회사는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D-RFID 리딩방식 이원화 보완 △실시간 보고 현실적 보완 방안 마련 △묶음번호 표준화 및 의무화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일련번호 제도에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협조 지원 등 일련번호제도 시행과 관련한 지속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여기에 “의약품 도매업계는 일련번호 제도 폐지를 주장하지만은 않겠다”며 “정부에서 우리 업계가 수긍하고, 납득하고, 제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업계와 회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면 제도의 성공을 위해 협회는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