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사용량-약가 연동제 규제 강화에 우려 표명

복지부 및 공단에 공식 의견서 제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 이하 KRPI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7월 6일 보건전문기자단 워크숍에서 밝힌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 상한을 현행 10%보다 높여 재설정 하겠다’는 추진 의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복지부와 공단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RPIA는 "신약의 등재 시점에서 경제성 평가나 가중평균가 수용으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었기에 사용이 장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재 후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되므로 혁신의 가치 인정은 고사하고 우수한 의약품에 패널티를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용량 증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고려 없이 사용량 증가의 모든 책임을 해당 제약사에게만 전가시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

KRPIA는 "그 동안 제약업계는 우리나라의 약가사후관리제도,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지나치게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하율 상한을 높이겠다는 공단의 추진 방향은 더욱 비논리적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제약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지속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매출이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가 필수적인데, 이번 인하율 상향과 같은 규제강화 조치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과제인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부정적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KRPIA는 “공단이 국민건강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을 고려한다면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중복된 약가사후관리제도의 혁신을 위한 통합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후에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면 열린 자세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