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목표 상실했다”

이재현 유통협회 정책연구소장, “현 상태론 국민·산업 득 될 것 없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정책 목표를 상실하고 새로운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정책연구소장(비상근)에 임명된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일련번호 제도는 정책 목표가 불분명한 것 같다”며 “일련번호 제도는 목표가 아닌 수단인데 목표는 상실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바로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소장은 “일련번호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이걸 왜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보면 대외적으로 부정·불량의약품, 위조의약품 등의 반품·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지만 과연 정책 목표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일련번호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완성이 되려면 요양기관에서 활용하고, 요양기관에서 부정·불량의약품 등 의심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처법 등이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2013년 의약품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 대한 일련번호를 시행키로 했지만 먼저 진행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RFID를 안 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RFID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여기에 일련번호 제도에서 중요한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빠져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일련번호 제도가 과연 국민보건이나 산업적인 부분,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이 상태라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전혀 없다. 업계 효율성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공급내역 관련 정부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원래 취지에 맞게 가야 한다. 정책은 사회적 갈등이나 사건사고 등을 원활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일련번호 제도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