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약가산정시 투자·연구개발 여력 +α”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암참 세미나서 약제 가치 적정화 등 발표

제약사들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가인하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약가산정시 원가 보전과 함께 새로운 투자와 연구개발을 위한 +α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와 의료기기·제약산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외부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경제교류가 개선된다면 북한 건강문제 때문에 의료분야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내적인 요소로는 문재인 케어가 있다. 병원 진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를 필요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라며 “대통령의 이름이 붙어있는 유일한 정책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을 논의 중으로 이는 제약산업에도 적용된다. 원가+α 수준의 약가를 보상하는 것”이라며 “원가를 보전하고 새로운 투자와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약가를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가장 좋은 약을 가장 싸게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약을 더 싸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며 “기존 치료제가 없던 영역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기여하는 신약의 가치와 고가의 신약시장을 대체하는 접근성의 확장과 재정효과에 상응하는 제네릭의 가치에 대응하는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ㅎ나다”고 밝혔다.

또한 “효과 좋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의약품의 확보는 제약산업과 보험자 공통의 목표로, 전 과정에서 효과, 안전성,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건강보험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가격이 너무 낮은 의약품 등 저가필수약제의 적정가격 보상 △질이 높은 약이 더 좋은 가격으로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네릭의 품질 및 가격경쟁의 활성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의 지속 등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적정이윤과 산업발전을 위한 상호노력이 필요하다”며 “적정보상이 가치 있는 신약 개발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연구개발과 새로운 투자로 산업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합성의약품 분야 제네릭 제조품질관리 수준 향상, 바이오의약품 연구의 경쟁력 강화 등 내수시장을 넘은 수출기반 산업으로의 발전 △제조·유통 전 과정에서 비효율 영역 개선 등 원가절감을 위한 인프라 개혁을 위한 상호노력 △처방, 조제, 사용영역의 낭비 요소 개선 등에서 상호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신기술 예비급여 거쳐 본급여…재난적 진료비 지원도

김용익 이사장은 “그동안 병의원들이 비급여항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팽창시키려는 경향, 즉 비급여의 풍선효과가 있어왔다”며 “실제 최근 10년간 보장성은 64% 전후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보장성 개선을 위해서는 전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급여확대 방식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선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설정하고 입원진료비와 아동진료비를 낮춰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전면 급여화 이후의 보장성 확대는 시스템 개혁이 아닌 파라미터 개혁이 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기술적 어려움 없이 보장성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되면 일단 급여화해주고 적어도 5년 내에 판단해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급여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밖으로 빼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예비급여가 적용되는 과도기에는 경제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면 정부 보조금 지급해 경제파탄이 안 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비급여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와 팽창에 의료기관 간 비급여 수가의 격차도 존재한다”며 “건강보험 내 수가도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설정된 경우 모두를 조정해 일정한 이윤폭을 가지고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이 과잉진료와 과소진료가 혼용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병의원은 이윤이 남는 서비스에 집중, 진단과 치료의 괴리가 발생해 치료효과가 저하되고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