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제도 행정처분 유예 후 후속작업 ‘답보’

묶음번호 시범사업 참여 유통사 미정…2D·RFID 병용 논의도 난항

일련번호 제도가 지난해 7월 행정처분이 18개월 유예된 이후 7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후속작업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제도 안착의 주요 주체인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참여가 여전히 미진하고, 유통업계가 선결과제로 요구한 사안 중 2D 바코드·RFID 태그 병용 부착 등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기에 어그리게이션 시범사업마저 참여 유통업체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애초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원협회와 약사회 등 요양기관들이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와 별도로 각 단체의 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지난 7개월간 병협과 약사회, 의협 등 의약단체가 참여한 협의체 회의는 지난 9월 단 한차례 열렸다.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일련번호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현안 해결과 함께 요양기관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그렇지만 실제 의약단체들이 포함된 협의체는 한 번 열렸으며, 당시 회의도 상견례 수준으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통업계가 요구한 선결과제 해결도 요원한 실정이다. 앞서 유통업계는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서 유통업계에서는 의약품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묶음번호) 표준화·의무화, 2D바코드·RFID 병용 부착 등을 요청했다.

그나마 어그리게이션 시범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사 8곳은 선정됐지만 유통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차기 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에 나선 임맹호·조선혜 후보 모두 일련번호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상태여서, 선거가 끝난다고 해도 시범사업 참여업체 선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2D바코드·RFID 병용 부착 문제 역시 제약사들의 입장도 엇갈리는 등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복지부 및 유통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