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글로벌 성장 '세제 혜택' 등 정책지원 필요

R&D지원 확대 필요,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세제지원 등

제약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지원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18일 성일종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원권연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약대) R&D지원·세제혜택·보험약가·고용촉진 등의 정부 정책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원 교수는 R&D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조하며 세제 혜택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R&D 예산 지원은 19조원 규모로 연구개발 투자 자금규모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자금의 절대량을 늘리거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원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투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독려를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R&D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해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연구를 국가지정 신성장동력기술에 포함시키고 임상시험 대행기관(CRO)에 지출하는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는 등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신기술 인증의 국내 개발 신약 및 개량신약게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공립 병원의 처방의약품목록에 의무 등재나 우선 입찰 및 조당 국내 신약개발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시 연구비 지원을 해주는 방안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약의 약가 수준이 OECD 평균 이하(45%) 수준으로 해외 진출 시 낮은 약가로 인해 수출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험약가의 현실적인 약가 책정을 지적했다.   

원권연 교수는 "제약사업 수요를 반영한 글로벌 신약개발 R&D 지원 확대 등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