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설립'논의…가능성 넘어 운영방안 제시

권혜영 교수, 국회토론회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 제안

조기 대선시기에 공공제약사 설립 문제가 국회에서 재논되면서 구체적 실행과 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6일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 토론회에서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됐다. 

발제를 맡은 권혜영 교수(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는 "민간이 포기한 영역에 공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낮은 채산성으로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이나 필수성이 큰 의약품 등은 공급에 적극적인 개이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에 공공제약사 설립 문제는 지난 2012년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필요성 제기한 이후 꾸준히 필요성이 논의된 바, 설립의 필요성이 아닌 운영을 위한 공공제약사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쟁점 논의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우선, △생산 제조 시설의 소유 여부로 권혜영 교수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부처에서 투자 운영되는 사업과 관련된 기존 제약시설을 이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투자가 진행된 제약시설은 녹십자백신, 생물산업실용화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와 오송에 설립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관리 대상은 공중 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 지진 화산 등 자연재해, 전쟁, 테러,방사능 유출,  최근 백신 부족 사태 등의 해당 의약품이 대상이 된다. 또, 필수성이 크면서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등을 관리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제약 의약품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간 업무 조정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급의 범위는 생산에서 소비(보험 급여)단계에 이르는 총체적 관리와 개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생사과 원활한 유통, 접급성과 형펑성 측면의 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공공제약사는 복지부, 식약처, 산자부, 미래창조과학부, 농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부처와 산하기관, 관련 직역 단체 등 다양한 기과이관여돼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컨트롤타워로 '공공제약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이를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