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 청렴생태계 조성, 민관협력 필요"

민관참여 토론회 개최…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필요성 공감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거래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과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 약사공론이 ‘의약품 거래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토론회를 15일 개최하고 이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교환했다.

‘의약품 공정거래 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제 아래 진행된 토론회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한국행정학회 등이 후원을 맡았으며, △의약품리베이트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 기획위원) △제약산업 공정거래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었다.

먼저 '의약품 리베이트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의약품정책연구소 신광식 기획위원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가 자발적 윤리경영(CP) 운영도 이뤄지고 있으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 위원은 처벌과 은폐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 윤리경영과 리베이트 제재 등 △타율적 규제의 결합과 △기존 사후점검에서 사전점검으로의 전환 △제무제표의 검증과 내부고발의 실질적 보장 △윤리경영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원적 접근방안을 주장했다.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업계 내부의 제살 깍아먹기 판촉경쟁과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건의료계 내부의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소비자인 환자와 국민의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신뢰수준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판촉경쟁 중심 위주의 제약시장은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품목이 될 경우 제약사의 의약품 개발, 투자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수 원장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새로운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의약품 거래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판촉경쟁 중심의 유통구조를 R&D를 통한 신약개발 및 품질개선으로 유도하고, 보건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정화 노력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물꼬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

이 원장은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썬샤인 프로그램(Pharmaceutical Sunshine Program)을 도입하여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자율적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회사와 병원 및 보건의료전문가 간 거래내역 일체 공개, 제약업계 윤리경영 평가․인증제도 도입,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내부공익제보의 활성화, 의약품 통합구매대행(GPO) 확대 도입‘ 등의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중간도매상에 대해 리베이트 금액의 세 배 이상의 액수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의약품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민관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이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배가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는 한국시민교육연합 이만복 상임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의 격려사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의 축사가 이어지며 정치권에서도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약사출신인 전혜숙 의원은 "제약업계가 스스로 청렴생태계를 위해 노력하고, 청렴한 약업계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