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산업 기여도 고려한 제약산업 정책 나와야 "

윤상호 연구원, 근본적 약가정책 개선필요성 제기

 

제약산업의 경제적·산업적 기여도를 고려한 개선된 약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한국제약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특별 강연에서 '제약산업의 경제적 및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발표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윤 연구원은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보건기능적 측면에서 주요 사업이지만 영향 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다"며 이번 연구는 제약산업의 발전이 경제의 생산요소나 생산성에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의료비지출과 사망률의 관계가 유의적인 마이너스 관계이며, 의료비지출은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지출은 사망률은 감소시키는 효과를, 사망률감소는 기대수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존재해 두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료비지출이 소득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즉,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윤성호 연구원은 "의약품 지출이1% 늘어날때 사망률은 0.06%가 감소한다. 의약품이 기대여명을 얼마나 늘리고 사망율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제약산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것이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현재 약가정책은 제약산업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제약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제약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기여도를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약가정책 개선도 강조했다.

리베이트는 과다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가격정책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됐다면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상호 연구원은 "생산적, 자생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사회적·경제적 기여도가 극대화 되는 재약산업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며 "제약산업정책 관계자들은 제약산업의 제대로 된 경제적, 산업적 기여도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