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지금이 적기,보건 복지 분리하자' 기류 확산

복지 위주 정책 밀려 제약 포함해 보건 분야 '찬밥' 불만 강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최근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 잔뜩 기대하고 있다.

보건 복지 분리를 실행에 옮겨야 할 적기로, 지금을 놓치면 기회가 없다는 판단이다.

메르스가 불을 지폈다.

국가 전염병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파악 및 해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메르스 사태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문가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이 기회에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각각의 전문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제약계에서도 복수차관제를 넘어, 할 수 있다면 복지와 보건을 분리하자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그간 정부의 복지 위주 정책에 떠밀려 제약은 '찬밥' 신세였다는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정부는 '제약산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제약 육성'이라는 말을 숱하게 했으면서도 현장에서는 '말'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수시로 나왔다.

세계적 제약사 탄생을 위해서는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약가 책정, 신약연구개발 독려와 지원정책 등이 수반돼야 하지만, 관련 전문가 부재로  정부가 누누히 말해 온 제약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문외한 이거나 정치인 출신이 많았다. 올 초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사에서도 제약산업에 대한 언급 한마디도 없었다. 잘못된 조직 구조로 제약 분야는 찬 밥 신세였다”며 "현재 약가 수가 등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하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전체의 4%에 불과할 정도로 보건복지부는 복지에만 올인했다"고 말했다. 

복지 위주 정책에 제약을 포함한 보건 분야는 항상 밀려나 있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 내 복수 차관을 두자는 의견에 더해 이번에 보건과 복지를 완전히 분리해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 관계자는 “복수차관제로는  의약계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 복수차관제보다는 보건과 복지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라고 항상 말하면서도  말과 실천이 모순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며 "이번 기회에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보건과 복지 분리는 제약계 뿐 아니라 의약계 공통의 목소리로 정립되는 분위기다.

제약계 내에서는  의약계단체 수장이 회동해 공동 발전 방향을 논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의 배경에는 범 약계 및 범의료계가 처한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복지'만 있고 '보건'은 없다는 데 시각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대립할 때 대립하더라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