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 '약가인하' 한숨

2009~2015년 3월까지 409품목 대상, 307품목 약가 인하

제약업계가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보험에 등재된 약제 중 청구액이 30~60% 증가한 약제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해 최하 10%이내 약가를 인하해야 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는 약을 많이 팔아도 약가인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높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되어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2/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 약제(유형 가, 유향 나) 대상'을 공개, '비리어드정' '놀텍' '신바로' 등 다빈도 처방의약품 상위 품목이 대거 포함된 61품목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7월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가 개정, 시행 되면서 3가지 유형으로 변경되고, 사용량협상이 결렬된 약제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재협상 절차를 업체에게 통지하고, 환급액 환수를 조건으로 한 재협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용량 약가인하 협상 대상 의약품은 총 409품목으로 이중 307품목이 협상에 합의했으며 29품목이 결렬됐다. 

지난해 제도 개정 후 결렬 약제는 1품목으로  이 품폭은 환급액 환수를 조건으로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 부담이 크다. 사용량 약가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하기전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출을 올려야 하고 약가인하는 막아야 하는 것이 제약업계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