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경영진 매출달성 압박이 '윤리경영' 걸림돌

'검찰고발 공정위 시정조치는 병원 랜딩비 등 현금지급-향응에서 비롯

제약계가 CP도입 등을 통해 준법 윤리경영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제약협회가 23일 경기도 화성에서 연 '윤리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숍에서 김앤장 조용훈 변호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과 위상'발표를 통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것은 금물이고, 위법성이 심각한 영역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 검찰고발/공정위 시정조치는 위법성이 심각한 영역(랜딩비 처방사례비 등 현금의 지급, 룸살롱접대 등 향응 제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조용훈 변호사는 준법 경영을 위한 연간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준법경영의 관행이 뿌리를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으로, 3-5년의 기간 동안 연간 계획을 세워 준법경영의 관행이 회사 전체로 서서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조 변호사는 "단기성과를 목표로 하기 보다 규정 제정, 시스템화, 인식 확산 등 장기적 노력을 통한 기업 문화 혁신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준법 윤리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강한철 김앤장 변호사는 '제약산업 준법체계의 이해' 발표를 통해 종전의 경영이념이 매출신장/성장에서  준법 토대 하의 매출 신장/성장으로  변경돼야 하고, 손실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이 같은 경영이념이 위로부터 아래에 명확히 전달돼야 한다며, 경영진의 준법 의지가 임직원에게 분명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윤리규정 따로, 영업행태 따로', '임직원 사이에 눈치껏 하고 걸리지만 말자는 의식 팽배' 등으로 종전의 관행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경영진의 의지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이 정착되기까지 지나친 매출달성 압박을 지양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경청하며(때로는 현업부서와 견해 대립시 무게 실어줘야) 신상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