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인센티브 위험하다' 제약,시행도 되기 전 '위기'

'슈퍼갑' 병원에 인센티브 제공시 혼란 불보듯 뻔해,제약사 주저앉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보험약가제도 전반을 논의할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제약계는 인센티브 '0'에 초점을 맞춘 반면, 대형병원을 포함한 병원계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무차별적 약값 내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에서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병원계의 이 같은 모습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것으로, '슈퍼 갑'의 입장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제약사들은 감당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난해 가격보다 최대 60% 까지 떨어진 가격에 납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인센티브를 동반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될 경우 병원들의 저가 납품 요구 횡포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제약계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해 병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현재 규정된 70%에서 10,20%로 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인센티브가 하향조정되더라도 의료기관은 인센티브 금액을 정하고 제약사에 금액에 맞춰 공급가 인하를 압박할 것이고, 이 경우 오히려 가격인하폭이 넓어져 제약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슈퍼 갑'인 병원이 무차별적으로 저가 납품을 요구할 경우, 제약사로서는 단호히 거절하기가 힘든 일이고, 이 경우 일괄약가인하제도 타격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제약사들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더욱이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병원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제약사가 줄다리기를 하면 공급에 혼란이 오고, 또 이 과정에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납품이 되면 심각한 의약품 유통 왜곡 현상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인센티브가 없어지지 않으면 제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의 공급 유통에 쓸데 없는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는 진단이다.

한 제약사 고위 인사는 "현재 병원들의 모습을 볼 때, 인센티브가 10%라도 존재한다면 가격내리기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10%든 20%든 인센티브가 있는 한 마찬가지"라며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재 병원들이 제도 재시행 이후에 나타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병원들의 저가견적서 요구가 제약사에 대한 타격 외 협의체 논의에 영향(병원이 어렵다 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 당장 도매 쪽에도 피해가 오고 있는 데, 현재  병원의 움직임을 볼 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뻔하다"며 "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저렴한 견적서 등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면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임원은 "인센티브를 동반한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가 벌써 예측되고 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려운  제약사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약자인 제약사에만 손대지 말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