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독려하면서 정책은 '글로벌제약사' 도약 역행

세계 각국 제약산업 집중 투자,한국 정부는 '거꾸로?'

보건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밀어붙이며,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각종 수치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고집스럽게 강행(재시행 후 협의회 통해 검토보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비판, '갑-을 관계 타파' 정책을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비판 외,정부가 입만 열면 외쳐 온 '글로벌제약사 진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시장 진출 및 글로벌 제약사 도약이라는 제약사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는 정책을 펴면서,연구개발과 글로벌을 말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제약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광고에도 등장할 정도로 국가적 화두인 '글로벌' 언저리에도 못가 제약사들이 주저앉을 수 있고, 신약연구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과제'도 무위로 돌릴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 제약계는 세계 각국의 제약산업 정책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당장 미국은 오바마대통령 직속으로 제약산업 관련 육성위원회 성격의 기구가 있고, 중국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제약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이외 국가들도 제약산업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신흥국들이나 우리가 쫒아가려는 선진국들도 보건의료 재정 위기를 겪고 있지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국민들을 위한 치료대안 예방대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밖으로는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안으로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약산업에 투자하는 각 국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다른 나라들도  어렵지만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에 얽매여 아무 것도 못한다. 고민한다는 것이 건강보험재정에 집중돼 있다"며 "산업을 키워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부처가 재정적인 것만 갖고 산업을 압박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민간의 위에서 따라와라 식이면 반발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논의하며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관이 서로 다독이고 채찍질을 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돌파구를 찾는 방햐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위 제약사 임원은 "복지부도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인데,중요한 것은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불꽃을 튀고 있는 제약산업을 주저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며 "재시행 후 검토한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빈약하다. 지금 제약단체들 분위기가 격앙돼 있어,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면 복지부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