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믿을 수 없다',제약계 '행동이냐,또 굴복이냐'

제약업계,강경 투쟁 분위기 고조 속 후속조치 수위 놓고 고민

보건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의지를 피력하며, 제약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협회와 제약계는  문형표 장관의 '제로베이스 검토'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원점 검토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 실무자들은 '선시행 후보완' 의미로 판단하고 있어 제약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계에서는 '재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회는 요식행위로, 협의회에 참가할 수 없다' '장관의 발언을 실무자들이 부정하는 것이 말이 되나' '재시행을 말하려고 했다면 결정권자인 장관이 이나라 실국장이 직접 말했어야 한다' '뒤통수를 맞았다' '복지부를 믿은게 잘못이다' 등 비판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약협회에서도 '재시행을 전제로 하고 협의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참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 제약협회는 복지부 장관의 '제로베이스' 발언과 관련,'약가정책 모든 것을 놓고 검토하자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복지부 실무진들의 주장 이후 16일 밤늦게 까지 대책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분위기가 격앙되며, 초점은 제약계의 행동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미 제약협회 이사장단사에서 ''재시행 강행시 대정부 투쟁 불사'를 거론한 상태에서,후속조치를 어느 선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냐가 초점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삭발투쟁' '복지부 앞 대규모 집회' 등 말들이 나온다.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약계가 복지부 정책에  이긴 적이 없는데, 시장형실거래가는 약가인하가 진행된 상태에서 오히려 제약사들에게 더 압박을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만큼은 물러서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생존권을 걸고 재시행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행동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려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 행동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참여에 대한 우려다. 강력한 행동돌입을 선언했더라도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제약산업과 제약사의 생존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선 일괄약가인하 때도, '적극적인 참여가 아닌,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때문에 제약협회도 '과감한 행동' 돌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는 과감하게 나설 수 있지만  약가가 걸려 있는 제약사들이 자신의 얼굴을 내보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안다. 이 때문에 매번 졌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나서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