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도 개선돼도 '누더기','감사원 청구까지 가자'

밀리면 끝' 배수진, 법적 싸움 등 모든 가능성 갖고 대응

지난 6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으며 제약계가 서명운동 까지 나선 가운데, 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약 도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복지부동'인 상황에서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토론회가 끝난 6일 이후 제약 도매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대응까지 고려해야 한댜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시민단체,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 도매업계 등에서 전사적인 폐지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검토' '개선'으로 외면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한 대응책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복지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개선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개선안이 나와도 누더기다.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말하는 개선안도 마찬가지다.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제약계와 도매업계는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괄약가인하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약가인하가 진행된 상황에서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수진'을 치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폐지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으로 밀어붙일 경우, 제도 시행이 국민과 시장을 위해서 옳은지, 이해관계가 없는 지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다는 얘기도 퍼지고 있다.

가처분신청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인사는 "어차피 생존을 위한 일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고 제약 도매 시민단체 심평원도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가 집착한다면 제약 도매업계도 끝까지 갈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당할 역풍도 우려(?)하고 있다.

그간 국회 시민단체 각 단체에서 나온 주장들을 종합할 경우,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복지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면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경우, 제도 자체의 문제를 떠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제약사 도매업소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복지부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 너무 촉박하다면 몇년간 유예를 하고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두가 반대하는 제도에 집착하면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폐지가 돼야 하지만, 폐지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면 2,3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동안 전체 전문가 집단이 모여 중장기적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선진 약가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