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존폐 운명 건 치열한 논리 싸움 돌입

복지부 고민중, 업계 '산업 생존권 걸고 모든 방법 동원해야'

의약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폐지'  '유지' '개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관련단체들이 치열한 논리 싸움에 돌입했다.

내년 1월 제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아 건의문을 제출했지만,복지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제약협회 이사장단사와 간담회에서 "현재 2년 째 유예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폐지, 개선, 실시를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제약업계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문제되는 부분들을 제한없이 제기해 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이 제도를 놓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관련단체들이 어떠한 논리를 갖고 복지부를 설득하느냐가 '폐지'든 유지'든 이 제도의 운명을 결정 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도 건의문은 시작이고 제약협회 도매협회와 제약 도매업계가 전사적으로 나서 제도를 폐지시킬 수 있는 더 치열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일괄약가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재시행되면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성장은 커녕,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재시행될 때 제약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건의문을 올렸는데 복지부가  고민중이라면 다른 쪽에 대한 미련도 있다는 것"이라며 "논리를 더 개발하고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복지부에서 용역을 받은 모 교수가 건강보험재정안정성과 유통투명화를 이 제도의 장점으로 제시했고, 복지부가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정안정성에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본다"며 "대신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산업은 붕괴되고 유통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 제도 시행 당시 제도를 적용한 주요 병원들이 제약사에 견적서를 요구하며 비쌀 경우 코드를 뽑겠다고 했고, 이 같은 우월적 행동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고 말하고 있다.

유통투명화 논리는 맞지 않고, 오히려 병원의 우월적 지위만 더 강화시키고 시장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바뀌며 유통이 왜곡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재정안정성도 마찬가지.

이 인사는 "일괄약가인하 이후 내려간 금액만 1조 7천억원으로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다. 여기에 기등재약에 따른 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 처방과 조제하는 사람 모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예고된 대체품목만 6천건이다. 약값이 계속 내려갈 제도들이다"며 " 이미 확보됐고 많이 내려갔다. 산업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시행할 이유가 없다 "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제도는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존망과 관련된 제도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내부의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

일괄약가인하가 시행되기 전에도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생존권을 걸고 전사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시행됐고, 이 이면에는 '자신만 살겠다'는 일부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일부 있었다는 지적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도  내부적으로 이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경우,복지부에 제약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오해할 수 있는 '시그널'로 전달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위한 제약계의 노력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