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적 제약산업 지원책 '앙꼬없는 찐빵?'

복지부발표에 업계 시큰둥, 핵심인 '전용기금' 등 알맹이는 빠져

'알맹이가 빠져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제약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2012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제약계에서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우선 100% 만족은 아니지만 복지부로서는 할 만큼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일괄약가인하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제약산업을 지원하려는 의지는 엿보인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노력을 한 대신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시각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기금'이 빠져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연구개발 기반, 생산 기반, 마케팅 기반을 확충 지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제약산업 육성 기금 설치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가 빠져 있어,'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줄기세포는 제약산업 육성이 아니고,  범부처전주기도 과제 중심으로 몇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이지 제약산업 육성은 아니다. 항암사업단도 기존 테마를 사업단이 사서 연구소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노력은 인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약산업 전용기금 신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방안으로 나온 것 중 상당수가 이미 계획된 사업에 들어가 있고, 제약산업과는 큰 관계없는 기존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포함해 몇개 분야로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생색내기' 용으로 비춰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전용기금 등은 복지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정부가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제약계의 소송 등을 달래기 위한 '당근'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 의지가 진정성 있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용기금 등은 복지부 단독으로는 어렵고 범 정부 컨센서스가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거품을 걷어내는데 무슨 지원이냐고 말한다. 말이 안된다는 논리다."며 " 전용기금 외에는 복지부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는 데 전용기금이 핵심이다.복지부가 강력히 타 부처에 전달해 타 부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래야 정부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수요를 진작할 수 있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며(생산시설 등)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전용기금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이 나오며 제약사들 사이에서 일괄약가인하 소송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는 데 지원책은 좋다. 하지만 정부가 정말 제약산업 육성 의지를 갖고 있다는 모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