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리베이트-연구개발 맞바꿔야 산다'

정부 발표 다양한 해석 속 '리베이트 무조건 안된다-연구개발 전념해야

연말 어수선한 제약계에 리베이트가 다시 터지며, 제약사들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 건이 터진 배경과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 발표가 적발된 사안에 대한 의례적인 발표일 수 있지만, 최근 제약계와 의료계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을 볼 때 여러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일단 앞으로 리베이트가 제약사들의 지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전까지는 리베이트가 적발됐을 경우 그 당시의 문제로 끝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

일괄약가인하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제약사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하면서 산업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하는 정부가 적절하게 물타기를 하며 리베이트를 통해 개편을 촉발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한 방법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리베이트와 연구개발을 연계시켜 지원하려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1천억 이상은 5%,1천억 이하는 7%로 정립되고 있지만,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약사라 해도 리베이트가 개입되면 사실상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일괄약가인하 소송관 연관짓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약가인하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사전차단일 수도 있고 경고성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부담을 갖는 일괄약가인하 소송을 리베이트를 통해 제어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받는 쪽에 대한 경고성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간 제약산업만 건드린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적발된 곳이 제약사 만 아니라 의사도 대대적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건의 의도와 영향을 떠나 이번 발표를 계기로 리베이트는 무조건 안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강한 노력에도 쌍벌제가 정착되지 않고 리베이트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다, 보건의료단체 자정결의대회에도 핵심인 의사단체가 빠지며 정부가 강한 수를 뒀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더 세게 나올 것이고, 이번 발표는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다. 다른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 이제 더 이상 리베이트는 안된다.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