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 소송, 제약계 사상 최고 금액 쏜다

100억대 소송, 4개 대형 로펌 치열한 유치 경쟁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제약계의 대응이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초점이 소송 액수로 모아지고 있다.

제약계 역대 소송 사상 최고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약협회 회원사 190여 곳 중 150여 곳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송(다국적제약사는 개별 또는 공동 소송)에는 국내 굴지의 로펌 4곳이 PT(Presentation)  까지 마친 상태로, 소송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대리인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로펌 및 제약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일괄약가인하로 가격이 인하되는 금액 1조 7천억(정부 추산) 중 1조5000억 가까운 금액에 대한 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중 변호사 수임료는 성공보수의 5-10%정도. 업계에서는 워낙 큰 액수고 로펌들 간 경쟁도 치열해 성공보수는 이보다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만 잡아도 1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 제약사 CEO는 "현재 소송을 하게 되면1%대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소송 쪽으로 가닥을 잡은 제약협회가 한 곳의 법률대리인에 몰아주기식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당 로펌은 대박을 터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지난 이사장단회의에서 PT를 한 김&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국내 대형 로펌 4곳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로펌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일괄약가인하라는 사안이 같고, 한 곳을 선택할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 이점으로 '몰아주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곳을 선정할 수도 있고 2곳을 선정할 수도 있다. 금액도 매출액으로 하느냐, 감액된 금액이 얼마냐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단할 수는 없다"며 " 하지만 큰 수임료의 소송이 될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일단 제약협회는 공동소송 참여 여부를 회원사들에게 묻고, PT를 진행한  법률대리인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한 후 참여 제약사들의 의견을 받아 오는 12월 20일 구체적 소송 방법, 소송대리인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얼마 만큼의 제약사가 참여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여전히 제약사 간 의견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상위제약사 중에서도 소송을 해야 한다는 쪽이 있고 이렇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송 참여 회사와 소송금액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로펌 등에 따르면 소송 참여 제약사들이 결정되고 법률대리인이 결정되면 소송은 고시가 시행되는 1월1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고시 자체를 대상으로 제약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다수 제약사들은 구체적 약가인하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3월중순 경부터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4월에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될 경우 1~2주전 해당 제약사에 확정된 약가인하 금액이 통보되고, 이를 근거로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

실제 피해액에 대한 행정가처분 신청, 피해발생시 민사소송 등이 이뤄지게 된다는 판단이다. 

한 유력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제약사 복지부 변호인 간 소송결과에 대한 판단이 다른 상태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소송에서도 이겨본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