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은 '제약산업 육성 지원' 행동은 '수수방관'

붕괴 위기 제약계, '한미FTA 적극 활용' 목소리 솔솔

일괄약가인하에 한미FTA라는 복병까지 만나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약계 내부에서 FTA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핵심은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에는 역설적으로 한미FTA까지 가동될 경우 일괄약가인하로 받는 피해가 가중되며 토종 제약사들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관련업게에 따르면 정부는 일괄약가인하는 약가 거품 제거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리베이트 근절에 목적을 두고 있고, 연구개발 제약사 지원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줄기차게 말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일괄약가인하를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유보해 달라'는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요청에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제약계 일각의 '한미FTA 이용' 목소리는 이 지점에서 형성된다.

한미FTA로 피해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가 제약산업으로, 일괄약가인하가 강행되고 투자자 보호 조항 등 불리한 조항을 담은 FTA까지 가세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은 생존이 불가하다는 것.

정부는 20,30개 제약, 또는 30,40개 제약을 염두하고 있지만, 지원을 통해 생존시킨다는 이들 제약사도 사실상  살아남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말로는 제약산업 지원과 육성을 말하면서 제약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

한 제약사 임원은  “약가인하와 FTA가 동시에 가동하면 토종 제약사들은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살기가 힘들다. 또 그간 정부의 제약사에 대한 지원이 세계적인 신약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다. 국내 제약사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제약산업을 살릴 마음이 있다면,FTA로 입는 피해를 감안해 일괄약가인하 방침을 단계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

제약산업 붕괴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일괄약가인하를 몰아붙이면 정부는 애초에 국내 제약산업을 살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이 다국적제약사 손에 넘어가고, 후일 국민들이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제약협회가 리베이트를 등에 업고 일정 부분 여론에 어필한 일괄약가인하와 달리, 외적인 요소인 한미FTA로 제약산업이 받는 타격을 널리 알리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제약사 임원은 “국내의 많은 산업이 FTA로 예상되는 피해로 무너질 것이라며 항의하고 있는데 제약산업은 여기에 일괄약가인하까지 보태진다. 만약에 일괄약가인하가 그대로 진행되면 정부가 처음부터 제약산업을 육성할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