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계가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우려가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배경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방향이 아직 확실치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 조치를 발표할 당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1년간 유예한다고 했지만,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말들이 나오지 앟고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 맨처음 1년 유예 언급 되면서 그나마 안심을 했지만 지금은 언급도 안되고 있다. 행정예고 안에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제약 도매업계의 관심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파급력이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일괄약가인하가 예정대로 강행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도 계속 진행될 경우 제약사와 도매상 모두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
실제 불안감이 커지며 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에 묻혀 그대로 가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시행 1년이 조금 넘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거론할 경우 병원계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 언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병원 등을 제외한, 제약 도매 국회 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고 1년 후 다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제약 도매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결정을 보내줘야 하고, 일괄약가인하와 연결될 경우 이것은 1년 유예로 그쳐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1년 유예가 아니라 계속 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제약산업과 도매업의 파탄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약을 싸게 사기 때문에 저가구매를 하지 않고 약을 '그로스'로 산다고 하는 병원도 있는데 이는 일부"라며 " 만약 일괄약가인하가 시행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도 계속 진행되면 제약사가 무너지는 것이 앞당겨진다. 동남아 상황이 되는 것이 더 빨라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일괄약가인하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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