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2라운드' 정부, 제약사 약점 들추기 돌입?

제약계,약가인하 저지 공세- 복지부, 리베이트 카드 꺼내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입안예고 이후 위기감에 휩싸인 제약계가 법적대응, 생산중단을 동반한 총궐기대회 등에 나서기로 하며 약가인하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일단 제약계의 저지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11월 한달 정부와 제약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2라운드에 돌입한 약가인하 정국의 향방에 리베이트를 포함한 정부의 '제약사 약점잡기'와 제약계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의도했든 안했든 약가인하와 관련해 대국민 홍보 및 제약계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절묘한 시점에 리베이트 적발 건이 터졌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입안예고 이후 제약사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며 복지부가 개량신약 원가 차액 조사를 흘리고, 2일 리베이트에 적발된 제약사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

그간 업계에서는 정부가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으로, 일시에 터트리지 않고 시기를 봐가며 내놓고 있다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그간 약가인하든 다른 사안이든 제약사들이 섣불리 움직이게 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 리베이트였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 카드를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번 리베이트에 발목이 잡혔는데 또 언제 어떤 식으로 흘릴지 모른다"며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를 포함해 제약사의 약점을 노출하는 조치들이 부담은 되지만, 이 때문에 이전과 같이 끌려 다닐 수 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리베이트고 약가인하는 약가인하다. 이미 제약계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알만큼 알았고 제약사들도 당할 만큼 당했다. 또 지금 나오는 리베이트는 과거에 이뤄진 것으로 어쩔 수 없다. 일부 제약사 문제로 생존이 걸린 약가인하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나서는 제약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으로, 리베이트 때문에 산업과 개별제약사들의 생존이 걸린 약가인하가 조정없이 시행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의지다. 궐기대회를 하고 법적대응을 한다고 해도 의지가 있어야 하고 지속력이 있어야 하다. 단순히 보여주기 만으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