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중소제약사 경쟁력 갖췄다고요, 말도 안돼"

제약업계 이명박 대통령 서한에 반발, 다국적 제약 식민지 우려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한미 자유무역 협정 비준안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서 이 대통령은 "영세한 양돈업계와 중소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시간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가 발표돼도 국내 제약사들이 입는 피해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문구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 제약업체들의 열악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미 FTA협정 체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제약업계는 내년에 시행할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사상 최악의 위기국면에 처해 있으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설상가상 격으로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FTA 협정안에 반영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실시되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최대 30개월까지 늦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제약사들은 제약릭 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타격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며.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의존한 경영을 해 온 중소제약사들은 직격탄을 받게 된다.

허가 특허로 인해 피해액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피해 금액을 모두를 제약업체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제약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의약품시장이 다국적 제약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FTA에 대비해 중소 제약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각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