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사라지는 약가 투쟁 명분, 2라운드는?

'끌려다니고 있다' 책임론 정책부재 목소리 대두

‘게임 아웃?’ 일괄약가인하를 놓고 정부에 맞서 온 제약계 내 ‘이제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제대로 된 게임(?)을 해보지도 못하고 제약산업이 고사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업계 내에서는 복지부장관 면담, 1박 2일 워크숍 이후 제약협회의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로 가면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없고, 앉아서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더욱 큰 부분은 정부와 투쟁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18일 해외 진출 국내 제약사에  1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2라운드를 끌고 나갈 명분이 줄어 들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역으로 복지부가 의도적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괄약가인하 ‘응전’에 제약계가 강력하게 나설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중단 투쟁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 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복지부에 끌려 다녔다는 느낌이다”며 “복지부가 지원책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무슨 명분으로 나서겠는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역량(?)을 파악하고, 유리한 상황에서 정부 의도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면 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제약계에 불리한 모든 정책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라운드가 끝났다면 앞으로 2라운드인데 2라운드 투쟁 명분이 없다 기업은 정부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협회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나서줬어야 하는 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약가인하만 중요한 게 아니다. 한미FTA  나고야의정서 등 중요한 사안이 깔려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가 간 생물주권을 규정하는 나고야 의정서 경우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 약을 만들 경우 로열티를 줘야 한다. 우리나라에 불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제약협회가 일괄약가인하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제약산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약계의 목소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입안예고가 되고 불리한 내용들이 담겨도 제약계가 어떠한 명분을 갖고 움직일 것인가.”며 “논리는 지금까지도 숱하게 나왔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았다. 1박 2일 워크숍에 기대가 컸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제약사들에서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약사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경영자료 '로 데이터'를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가공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복지부는 진흥원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약가인하를 떠나 제약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