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엎친 데 덮친 격' 사상 최악위기 직면

일괄약가인하에 한국 FTA 비준 동의안 미국 의회 통과 악재 직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미국 의회 통과로 국내 제약업계가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 시행될 일괄약가인하로 제약업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 협상안이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시행될 일괄약가인하로 절감되는 약제비 규모는 2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약제비 절감액은 국내 제약사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초긴축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13일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제약업계는 피할 수 없는 악재에 직면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서 제약업게가 우려하는 것은 허가 특허 연계로 인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되는 것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청시 신청사실을 허가 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제기시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가 제네릭의약품의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가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분석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일괄약가 인하정책으로 인해 제약업계가 연구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FTA까지 시행돼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걷잡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며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제도는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이다"며 "설상가상으로 한미 FTA가 발효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되면 우리나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식민지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